법령 같은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01.27 선고 2020가합45618 판결
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2020년
2. 서부지원 2020.09.24 선고 2019가합101521 판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64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71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01.09 선고 2007나6327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2년
6. 서울고법 1992.10.29 선고 91구27817 판결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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